"패티 소진" 한국맥도날드 前임원들, 2심서 공무집행방해 무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일부 매장에 대장균 오염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재고를 소진했다고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한국맥도날드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1부(부장판사 김예영·김봉규·장윤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맥도날드 전 상무이사 김모씨와 패티 납품업체 명승식품(당시 멕키코리아) 임원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업무 담당자가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세종시청 산림축산과 담당 공무원들은 한국 맥도날드에 대한 별도 문의나 확인 없이 재고가 없다는 확인서만 제출 받아 패티가 전부 소진됐다는 전제로 행정처분 등을 면제했다"며, "이는 회수 공표 등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으로 시작됐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지난 2016년 A양(당시 4세)이 경기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A양 측은 당시 '덜 익은 패티'를 발병 원인으로 지목해 2017년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 등은 2016년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소고기 패티의 장 출혈성 대장균 검출 사실을 통보받자, 15박스가량의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맥도날드 전체 매장에서 소진됐다며 세종시청 산림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송씨와 황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황씨의 언행을 믿고 재고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위계가 원인이 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황씨로부터 재고 소진했다는 말을 듣고 한국맥도날드 측에 재고가 남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했고, 황씨가 이를 받아서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별도 문의 없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처분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축산물 관련 위생 위험성 등에 대한 품질 및 폐기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재고가 전부 소진돼 회수폐기보고나 공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행정관청은 적어도 재고 소진에 실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의혹과 관련해 한국 맥도날드를 수사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당시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는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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