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어디까지 왔나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우여곡절 끝에 경북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로 결정된지 2년 6개월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지역 간 연관효과를 포함할 경우 약 5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9만여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합신공항 청사진 공개

2일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통합신공항의 시설배치 및 규모, 영외관사 입지 및 규모, 조감도 등 통합신공항의 청사진이 지난해 8월 기본계획 발표에서 드러났다.

한 달 뒤에는 민항건설 규모 건의안이 발표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통합신공항에 대한 지원을 잇따라 약속했다. 구미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들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플랜들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서대구와 통합신공항을 거쳐 의성역까지 이어지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은 상위계획에 포함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군공항 이전과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민간공항 이전으로 구분된다.

재원에서 군공항은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부지에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현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공항은 정부재정을 통해 건설하고, 현 부지를 매각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건설 주체도 군 공항은 국방부와 대구시이며, 민간공항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이다. 다만 활주로 등 대부분이 군 공항 시설인 대구공항의 특성상 기부대양여방식의 주체인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어 가며, 경북도와 함께 국방부와 협의하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8일 발표된 기본계획을 보면 군위군에 민항터미널과 2000여 세 대 영외관사 등이 배치되고, 의성군에는 군부대 정문과 영내주거시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된다. 군위 소보면 내의리 등이 공항부지 및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되고, 군위읍 정리 일원은 2000여 세대 군 영외관사 입지로 계획됐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업비는 군 공항 건설에 11조 4000억 원, 민간공항 1조 4000억 원(추정)이다. 규모는 기존 대구공항보다 2.3배 커진 16.9㎢(511만 평)으로 시설부지 12.9㎢(390만 평), 소음완충지역 4.0㎢(121만 평)이다.

◇올 상반기 기부대양여 심의 완료 후 사업시행자 선정

기본계획에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냈다. 민간공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2023년 3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활주로 및 민항의 규모와 민항진입도로, 신공항IC 입지 등이 나온다.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건설을 목표로 대구·경북은 물론 충청과 강원을 아우르는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민항시설을 짓겠다는 목표다. 항속거리 1만㎞ 이상 대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2본 중 1본을 3.8㎞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신공항 완공 이후 2단계 사업계획도 나왔다. 2035년부터 3.2㎞ 규모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추진한다. 항공기 대기 구간과 주기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면 시간당 50회 이상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사업을 위해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 2025년 확정되는 '제4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대구시와 국방부는 사업방식(기부 대 양여)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도 추진 중이다. 통합신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1월 중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불가피한 조치이다.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재·개축 공공목적 등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재부의 기부대양여 심의가 완료되면 국방부와 대구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이어 2025년까지 군공항과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해 2030년 동시 개항한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되면 사업 추진 가속도

대구·경북 정치권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특별법안에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를 바탕으로 부족재원은 국비로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별법은 공항산단, 신도시, 접근교통망 건설 등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 작업도 일괄 처리될 수 있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군위·의성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자 공항운영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이주민 지원 등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폭 포함돼 지역활성화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통합신공항으로 향하는 접근교통망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현재 발표된 광역교통망은 총 9개의 노선이다.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지난해 3월 개통됐고, 신천대로와 팔공산터널을 잇게 될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7년 개통 예정이다.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 및 북구미IC~신공항 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됐다.

공동합의문에 포함된 군위관통도로는 2021년 11월 경상북도의 구상용역을 마쳤다.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군위JC~의성IC 구간은 오는 3월 예정인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가 나온다.

철도의 경우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잊는 대구경북 광역철도(길이 61.7㎞)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 도담~의성~영천간 복선화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김천~신공항간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 중이다.

◇의성군, 공동합의문 이행 목소리 커져

대구시는 군위군이 오는 7월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660만㎡(20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와 에어시티 조성 등 최우선 시정과제에 군위군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신공항도시조성팀이 만들어졌고, 산단조성과에서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에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확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의성군 주민들은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한 주체, 재원, 부지 등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 및 소음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년 8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해 의성군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군 부대 정문, 영내 주거시설, 복지·체육시설 의성군 우선배치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 조성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항철도(대구~신공항~의성역) 신설, 도청~의성 도로(4차선) 신설 ▲관광문화단지(의성랜드) 조성 등이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최근 용역을 통해 공항신도시의 기본방향 설정을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는 신도시 건설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경제물류공항과 공항신도시를 조성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330만㎡(100만 평) 규모의 항공물류·정비산업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공항인근 배후신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항공클러스터, 자유무역지역, 관광벨트, 글로벌배송센터 등을 연계한 신성장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미래의성 공항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동합의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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