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후불제 등' 충북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2023년 새해 충북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 제도와 시책이 추진되거나 달라진다. 도내 각 시·군들도 저마다 독특한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

3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생하는 만 0~4세 영유아에게 5년간 1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의료 취약계층이 수술·시술을 받으면 1인당 자부담한도 내에서 50만~300만원의 의료비를 대출하고,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는 의료비후불제도 시행된다.

만 0~1세 아동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바뀌며, 만0세는 월 70만원씩, 만1세는 월 35만원씩 인상된다.

충북도는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해 농촌일손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만20세~만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이수 후 도시농부증 교부, 1일 4시간, 임금 6만원,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업인 공익수당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에 어업인이 추가되고, 지급액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 역시 완화된다.

입장료 문제로 민원이 이어졌던 미동산수목원 입장료는 무료 전환된다.

도내 각 시·군들의 특별한 사업도 눈길을 끈다.

청주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설비를 지원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함께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한다.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연 최대 100만원)를 지급한다.

또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심보험도 새해 2월부터 시행된다. 본인부담금은 10만원이다.

청주시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은 기존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충주시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에게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내년 6월부터 충주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금에 대해 1.5%의 이자가 지원된다.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최장 3년간 지급된다.

충주지역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도 실시된다. 내년 충주지역 11개 고교 1학년생 1950명과 인솔교사 등 2100명은 현지 명문대학(일반고)과 해외 기업(특성화고) 등을 탐방하게 된다.

충주지역 일반택시를 이용한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제도도 새해 3월부터 추진된다.

제천시는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친다. 내년 1분기에는 17곳에서 운영되며 2분기 50곳, 3분기 100곳, 4분기 150곳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제천 청소년 스터디카페 '라일락'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연면적 181.33㎡ 지상 2층 규모로, 만 9~24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지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된다. 내년 3월부터 신청을 받아 폐차 지원비도 지원된다.

보은군은 지역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기존 고교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교생 50만원으로 대상과 지원금을 모두 확대했다.

보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국적취득자에게는 50만원의 국적취득축하금이 지원된다. 지역 거주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양육바우처가 지급된다.

보은군은 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한다. 만 8~12세 청소년들에게 연간 10만원, 만 13~18세에는 30만원이 포인트형 전자카드로 지급된다.

옥천군 역시 청소년 지원 강화 시책을 내놨다. 만 9~24세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비전 교육도 추진한다.

대중교통이 어려운 오지마을 거주 학생들에게는 월 15만원까지 택시비가 지원되며, 지역 고교 3학년생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운전면허 취득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는 1끼당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높고, 보건복지부 권고기준(8000원)보다 높다.

영동군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면제 부속품 대금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영동레인보우영화관 관람료는 2D의 경우 6000원에서 7000원으로, 3D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영동와인터널 입장료 역시 어른 기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유료입장객 1인당 영동사랑상품권 2000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증평군은 지역화폐인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 가맹점 1360곳에서 상품권이나 카드 없이 휴대전화 앱과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증평지역 전입세대에게는 1인당 5만원의 전입축하금과 지역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쿠폰 등이 지급된다.

증평 별천지 숲 인성학교가 내년 3월 정식 개장된다. 유아숲체험과 교육, 실내놀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복합체험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은 장기요양 1~4등급을 받거나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매달 방문진료(1회)·간호(2회)와 모니터링·사례관리를 진행하고, 12개월 후 케어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진천지역 무연고(시신 인수 거부 포함) 또는 장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장애인에게 공영장례가 지원된다. 현금 지원이 원칙이나 물품 지원도 가능하다.

내년 3월부터 진천군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실천포인트를 적립해 공기정화식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생거진천 에코머니 플랫폼'이 추진된다. 온라인 에코머니 플랫폼(www.ecojc.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괴산군은 독립유공자 유족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은 올해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괴산지역 영아수당(부모급여) 지원금도 확대돼 0~11개월 영유아 부모에게는 70만원, 12~23개월에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출생아동에 대한 기저귀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가구까지 군비 지원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또 보호종료아동 자립자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비도 하루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음성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 중 기준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5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간 월세 15만원을 지원한다.

음성군은 청년 취·창업 지원 제도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청년 면접활동 지원금이 최대 3회(15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자부담 50%)의 사업비와 함께 홍보·마케팅·노무관리 교육 등 지원할 계획이다.

단양군은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300만원(쌍둥이 4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단양지역 수도요금 감면대상자가 생계급여 수급자, 다자녀가구 등과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와 착학가격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까지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30%의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군은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후 내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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