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여가부 폐지'…내년엔 국회문턱 넘을수 있나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 한해 부처 폐지와 전직 장·차관 수사 등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특히 부처 폐지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온 상태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대 등 변수도 만만찮아 내년에도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 폐지' 논의가 다시 불붙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한 줄 공약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부터다. 이후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가부의 정책이 오히려 젠더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30분 만에 끝나면서 부처 폐지 의중에 무게감이 실렸다. 이후 윤 대통령은 4월 김현숙 정책특보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해 '부처 폐지'를 위한 부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여당도 여가부 때리기에 가세했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여가부가 지원하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 4기에 대해 남녀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여가부 장관과 통화해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가부는 해당 사업을 중단시켰다.

지난 6월에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10월에는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인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밑에 새로 꾸려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으로 이관한다. 여성 고용 지원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이같이 부처 폐지로 시끌시끌한 와중에도 여가부는 올해 첫 한부모가족 기본계획 수립과 여성폭력 통계 산출이라는 성과를 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는 그간 불법촬영물 등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에 불응했던 성인사이트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8296건의 피해영상물 삭제도 이끌어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특별상담실을 운영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을 지원했다.

여가부 폐지가 결론을 짓지 못하면서 내년에도 뒤숭숭한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여가부가 폐지되려면 국회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여가부 폐지'라고 하면 받아줄 수 없으니 조직 기능을 강화하면서 (본부를) 장관급, 차관급으로 할지, 기능 조정을 정리하면 정부조직법도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여가부 폐지 반대에 관련 민주당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대안은 정부 여당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70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삭제하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나서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국회에 가열차게 요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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