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응 치매실태조사 통계 만든다…배달비 물가 반영(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통계청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실태조사와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한다. 또 저출산 시대에 맞춰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아이 돌봄 실태도 조사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실태조사를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 착수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현황과 정확한 주택가격 현황도 파악에 나선다. 소비자물가에 배달비와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계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3~2027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통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인구·주거, 고용·경제, 문화·여가, 범죄·안전, 과학·정보, 보건·복지, 교육·훈련, 환경, 농림·수산, 사회 일반 등 분야별로 88개 통계를 개발·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가구 추계, 아동 및 고령자 통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등 고령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하고 치매 돌봄 비용 등이 포함된 치매실태조사도 개발에도 착수한다.

또 장래인구 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장래인구추계에 외국인 인구 추계하는 방법과 장래가구추계 장·단기 예측방법론도 연구한다. 또 아동의 삶과 성장 환경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2025년까지 아이 돌봄 실태도 조사한다.

범죄, 위험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도 통계로 만든다. 구급활동 구급 표준 데이터를 반영해 내년에 119 구조 구급활동 통계를 개선하고 과거 데이터 오류 수정을 반영한 위험물 통계도 2025년까지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 가정폭력과 성폭력 실태조사를 개선하고 2024년 보행 안전지수도 개발한다. 지자체별 보행 안전 수준과 보행 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객관적·계량적으로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까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본 수를 확대하고 2027년 안에는 인권의식실태조사 개선을 실시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통계도 개선한다.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2024년까지 실시한다.

또 수급권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도 개선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를 확대하고 질병 관리 등을 포함한 보건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도 개선한다. 장기 기증 활성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장기기증자와 이식자의 생존 여부 등을 포함한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를 내년까지 개발한다.

집값 안정 등을 통해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빈집 현황 통계를 개발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현황 파악을 위해 2027년까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도 개선한다.

문화·관광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예술산업 현황조사, 게임 산업조사, 해양 치유통계, 크루즈산업 통계도 개발해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다 정확한 고등교육 정책자료 구축을 위해 학생, 교직원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관련 데이터를 확장하는 교육기본통계조사도 손본다. 초중고 총 1200개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교육 프로그램, 요구사항 등 260개 항목을 조사하는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도 2027년까지 개선한다.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은 무급 가사노동의 연령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시간이전계정을 내년에 개발한다. 지난 7월부터는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등 의존계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 유형 파악을 위한 신(新)종사상 지위 조사도 실시 중이다.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경제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 통계를 개발하고 개선한다. 구레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2024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GIRS)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지표를 개편한다. 소비자들의 수요 패턴 변화와 유통산업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지수를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생산자 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도 개편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자·수출입 물가는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기준으로 개편을 실시한다. 소비자물가도 458개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외식품목 배달비와 자가주거비 반영을 검토한다.

또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로 각 기관 자료를 연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시스(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등도 개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