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양자 등 전략기술, 민·관 힘 합쳐 육성…"속도·질 다 잡는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힘을 모아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다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업이 빠르기만 하고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44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 기술패권경쟁 시대 전략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선정 규모, 추진체계, 선정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집중 지원·관리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산업계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명확한 임무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프로젝트 기획·평가·관리 전반에 걸쳐 최고의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신속한 착수를 위해 사전준비가 충분히 진행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지원 방식(예타사업 추진 등)과 민·관 협업 방식을 유형화해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50개 중점기술 단위에서는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등 과정을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이미 선정된 양자 등 2개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 중 4개 내외, 내년 하반기에 4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프로젝트 착수 후에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가는 등 프로젝트의 신속한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추진 필요성,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하여 기획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된다.

프로젝트 착수 이후에는 과기정통부와 담당 부처가 함께 주요 마일스톤마다 성과를 점검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임무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무중심형 평가도 실시한다.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특허 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성과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도 수립됐다.

먼저 연구자·기업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성과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기관별 분산된 시스템을 연계해 '범부처 통합성과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수요와 연구성과를 통합검색하고, 빅데이터·AI 기술을 기반으로 후속지원방안 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도 개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조사 대상을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까지 확대해 정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간다. 또한 향후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다각적 성과분석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등 정책 현안과 연계하여 연구 인력에 대한 조사·분석체계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현행 연구성과 평가제도가 특허성과 확대에 기여했으나 고품질 특허 창출을 촉진하기보다는 특허 쪼개기, 완성도 낮은 특허 출원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과제에 대한 단계·최종평가에서는 특허 확보기간을 고려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허 성과지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선정평가에서는 특허 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등의 실적과 연계하여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및 공공연의 우수 특허 창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 출원 전 심의제도 운영 여부, 정례적 자산실사 여부 등 기관의 특허 지원·관리 체계를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이 지식재산 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기관의 다양한 상황과 기술실시 경로 등을 고려해 성과활용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기관의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기술료 납부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애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상한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제도개선안에 따라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도 보고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 102조1352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전년 4.81%에 비해 상승했고, 전체 연구비 재원 중 정부·공공 부분에서 24조950억원, 민간 및 외국에서 78조403억원이 연구개발비로 투자됐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만6666명으로 전년대비 2만8621명이 증가했으며, 이중 박사 학위자는 12만1015명이었다. 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에서 4만2566명, 대학에서 11만4635명, 기업에서 42만9465명이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연구원 분포는 대기업 13만5092명, 중견기업 6만4486명, 중소기업 10만9581명, 벤처기업 12만324명으로 조사됐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세부 중점 전략기술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을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 활용 및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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