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료수출 완화에 "올리가크들이 옳다구나 남용할 것"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14일 밤까지 이어진 대사급 회동에서 대 러시아 9차 경제 제재 안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가디언 지 등이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대사나 장관급이 아닌 EU 정상들이 15일 올 마지막으로 브뤼셀 본부에 직접 모여 대러 9차 제재, 천연가스 역내 도매가 상한제 및 가입후보 지위 결정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외환보유고 계정 동결 및 국제금융통신망 불허 등의 제재를 연달아 내렸다. 이어 러시아산 석탄 사용 단계적 중단, 러시아산 천연가스 소비 15% 자발적 절감에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 금지하는 6차 제재를 12월5일부터 완전 실행하고 있다.

9차 제재는 수출 금지와 관련된 것인데 러시아 비료 수출을 비료 회사 소유주가 기 제재 대상인 정권유착 신흥재벌 올리가크일 때도 지금보다 수월하게 완화한다는 내용이 이견의 초점이 되었다.

EU와 미국 등은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기항 및 정박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고 이로해서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이 많이 막혔다. 이때 러시아는 곡물 및 비료 수출이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우크라 흑해항의 곡물수출 허용 대가로 이의 완화를 요구했다.

EU는 선박 관련 제재 내용에 농산물과 비료 수출은 예외로 했다고 반박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흑해항 곡물수출 연장을 지렛대로 계속 서방 항구 사용을 통한 비료 수출 수월화를 요구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 등 곡물 세계수출의 30% 이상을 담당해왔다.

흑해항 수출이 120일 간의 1차 합의기간에 이어 11월20일부터 연장된 뒤 9차 제재 안에 비료 문제가 들어간 이유이다. 그러나 러시아에 강경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발틱 3국 등 옛 러시아 접경 예속국들은 이를 완강하게 반대했다.   

이들 대사들은 "러시아 비료수출 완화가 올리가크 제재의 허점으로 남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