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법인세 감면 투자 긍정적…기준금리 3.5% 내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조동철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2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데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점은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KDI 보고서보다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추정치도 있다"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표준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 세율 10%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가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지난 10월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며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3.5% 내외 수준을 전망했다. 조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시절)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였지만, 당시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 2%보다 낮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며 "3.25%에서 멈출지, 3.5%로 높일지 부분은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3.5% 내외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면서 "KDI도 (이 총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인하할 것이다' 고 말하기에는 많이 빠르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가팔라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휴직, 육아휴가 등 정책적인 진전은 있지만,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불이익이 있지 않게, 직장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환율과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주가와 환율은 통화 긴축 및 고금리에 즉각적이거나, 더 먼저 반응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은 (통화 및 금리 정책)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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