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레이건도 법인세 낮춰 경제 회복…野, 반대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조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관련 결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법인세 계속 대척점인데 어제 법인세 얘기는 안 나왔다"며 "오늘 원내대표간에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 의장은 '당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한민국의 파이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인이 무슨 초부자냐. 법인은 초부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투부대"라며 "이 전투부대를 가볍게 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철학적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 있지만 세계 경제가 나쁘고 차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와서 공장을 만든다"며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과 비슷하게 법인세를 낮춰보자는 게 정부의 방향인데 반대할 게 뭐 있느냐"고 했다.

성 의장은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집권 때도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를 회복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법인세를 낮춰서 박근혜 대통령 때 세수가 30조원씩 더 들어왔다"며 "그 돈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추경을 한 30조원씩 2년간 했다. 그런 재원이 파이를 키워놓으니까 나온 것이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세율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수정안 제출시 정부안은 자동 폐기 되느냐'는 질문에 "자기들이 수정안 내서 통과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국민이 어디다 정권을 맡겼냐. 윤석열 정부한테 한번 해보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그럼 살림을 짤 수 있는 권한은 어디 있는 거냐. 윤 정부한테 있는 거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런 걸로 발목 안 잡았다. 협조할 것은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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