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영교·고민정·장경태, 현장 방문
"역사 부정, 주거 복지 근간 흔들어"
"후퇴를 정상화라고…民예산 정치화"
野 "진짜 국민 예산, 최대한 살릴 것"
[서울=뉴시스] 심동준 박광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반대 농성 천막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성자들은 매입임대 정책 효용을 언급하며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오후 2시15분께 민주당 서영교,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 정문 앞 천막을 방문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0월17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반대 취지로 농성하고 있는 곳이다.
현장에선 "고시원, 쪽방 주민들이나 반지하 주민들이 농성장을 차린 것"이라며 운동 상황 설명이 있었고, 서 최고위원은 "5조7000억원 삭감이란 게 저희로선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1980년대 철거민 문제 등 정책 도입 과정을 언급하고 "이번 예산 삭감은 공공임대주택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거 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오후 2시15분께 민주당 서영교,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 정문 앞 천막을 방문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0월17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반대 취지로 농성하고 있는 곳이다.
현장에선 "고시원, 쪽방 주민들이나 반지하 주민들이 농성장을 차린 것"이라며 운동 상황 설명이 있었고, 서 최고위원은 "5조7000억원 삭감이란 게 저희로선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1980년대 철거민 문제 등 정책 도입 과정을 언급하고 "이번 예산 삭감은 공공임대주택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거 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성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임대주택 정책이 실질 주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생활권 내 기존 주택들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주거 취약 계층에 가장 핵심적인 예산"이라며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등 요구를 했다.
또 "늘려가고 확대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다시 몇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을 국민의힘은 정상화라 표현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공공임대 살리는 게 무슨 이재명표 예산"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만나고 나서 이재명표 예산 딱지를 붙이는데 민생 예산을 정치화 시키는 것", "공공임대주택을 기후 관점에서 넓혀갈 필요가 있단 시대 트렌드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 목소리를 냈다.
이외 "이해관계를 떠나 기본적 생존 문제", "지하 셋방 문제라고 할 게 아니다", "정치적 이념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심각한 문제란 걸 알아야 한다"는 등 주장이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 서 최고위원은 "매입임대는 어려운 사람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택 문제도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라며 "지금은 이 방안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을 매입해 임대하면 표시도 안 나고 기존 마을에 잘 어우러질 수 있다", "그런 예산에 딱지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짜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동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저도 반지하에 산다"면서 공감했고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을 안 하고 싶어 한다 사실. 분양주택을 해 교차보전으로 계속 수익을 늘려가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정권을 떠나, 여야를 떠나 사실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이런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끝까지 원하는 것을 증액시키고. 돈이 없다고 하니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해 마련하자고 회의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살려내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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