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측 "문재인 입장문, 유죄 증거로 내겠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의 유족 측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검찰에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측은 이날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이 오전 10시 시작하는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후 취재진 앞에 선 이씨는 "어제 문(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적 승인, 결정권자라고 했다"며 "직무유기한 것과 살인방조했다는 것을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했던 것이 얼마 전"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전직이다. 왜 본인과 남한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왜 거짓된 자료, 증거를 인용해서 발표했던 해경을 두둔하는가"라며 "동생도 목숨 걸고 서해바다 지키는 영토수호자였다. 국민 갈라치기하고 자기들 사람만 보호하려는 뻔뻔함이 경악스럽다"고도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 전 실장 등 사건의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사실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경은 '월북'(으로) 발표했다. 규명 불가능한데, 어떻게 월북으로 판단하느냐"라며 "단정적 발표에 배치되는 입장문"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내일 새벽께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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