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기소 논란' 전·현 검사들 불기소…유우성, 재정신청 예고(종합)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담당 검사들을 '보복기소' 의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유씨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예고했다.

2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지난 25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발 사건을 2014년 5월 다시 기소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유씨 고소로 시작됐다. 자신의 간첩 혐의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보복성 기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유씨가 주장하는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발생한 시점은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던 해당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9일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5월9일 완성됐다는 것이다.

법원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의 지난 8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후 상의를 통해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했다. 피의자 중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결재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검찰이 상고한 것은 부당한 상소권 행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으므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재판을 진행한 수사검사 A씨와 본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사건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런 결론을 낸 뒤 공소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심의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보인다"며 사실상 '보복기소'에 해당한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유씨는 대법원이 검찰의 보복기소를 인정했다며 지난해 11월 이 전 고검장 등을 고소했다. 지난 5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찾은 유씨는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두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지만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느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때 수사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불기소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 결과가 공개되자 유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정신청과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기이하다"며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범죄행위가 어떻게 기소만으로 끝나고 기소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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