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C "IRA, 미·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캐서린 타이 대표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화상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오는 12월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르메르 장관은 타이 대표에게 IRA 특정 조항에 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IRA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조립 전기차를 차별 대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르메르 장관은 지난 22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IRA를 볼 때 현재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며 "유럽은 자신 이익 수호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USTR은 "타이 대표와 르메르 장관은 IRA 특정 조항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를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 대표와 르메르 장관은 미국과 EU가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IRA가 미국과 유럽을 분열시키는 큰 문제라는 지적에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며 "프랑스 카운터파트와 관련 논의를 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미국은 이 문제에 관한 유럽 우방의 우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난달 EU·미국 IRA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라며 "우리는 우려를 이해하고자 하며,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매개로 EU와 일본 등 이해당사국 간 정례적인 모임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6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필요하면 공동 행동이나 조율된 조치를 할 가능성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이 대표와 르메르 장관은 이번 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DC에서 대면 회담도 한다. 이 자리에서도 관련 문제가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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