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하락시 고용 3.5% 증가"

기사등록 2022/11/23 11:00:00

투자·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 성장으로 법인세수 3.2% 상승

법인세 감세로 경제 성장·세수 증대 선순환 가능하다는 주장

[서울=뉴시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시 기업 투자·고용 및 세수 영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시 기업 투자·고용 및 세수 영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해 국가의 법인세 수익이 오히려 증가하며 최고세율 인하의 효과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실질)법인세 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법인세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돼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걷는 법인세 수익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해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더 큰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법인세 비용)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시 대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8.1%, 중소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1.7% 증가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확대 ▲경제 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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