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싼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내년 5월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총 7차례에 걸쳐 2.25%포인트 인상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역시 지난 9월 5.15%(신규취급 기준)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대환대출 시장은 금융회사 간 인프라 미비, 제한적인 대환대출 상품 공급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 중인 은행은 단 3곳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환대출 시장을 활성화,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가 참여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구현한다.

대환대출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해 상환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과 같이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로서 담보권 이전 등 추가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 가능한 대출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돼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도 충분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제공의 범위, 방법 등은 금융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하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따른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진행한다.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도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5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협의한 결과 금융회사의 규모, 건전성 등을 고려해 각 금융업권별로 시스템 구축 역량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총 5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며 "참여 회사들의 금융업권별 대출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 충분한 대환대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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