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와 보조 맞춘 한국판 인태전략 선언…'자유·평화·번영의 인태'

[프롬펜·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춘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인-태 전략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과 신뢰와 호혜라는 3대 원칙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9대 중점 추진 분야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 ▲지속가능한 쌍방향 교류 증진이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중국해 문제, 양안(중국·대만) 갈등 등을 염두에 둔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경제와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어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며 "규칙에 기반하여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비확산, 대테러, 해양, 사이버, 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포용적인 경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 보건 등 분야에서의 기여 외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전략에서 아세안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태전략의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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