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발언 감싸기…"경찰,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력 배치를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두둔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장관의 발언을 놓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는 질문에 "이 장관의 발언 취지는 지금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제도적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력이 추가로 배치됐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힘들었다는 뜻으로 이 장관의 발언과 일치하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이를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아마 이 장관도 이런 취지에서 발언하신 게 아닌가, 저희(대통령실)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질문에 "앞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갈음했다.

몇몇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거 이태원 핼러윈 시기, 경찰들이 인파를 관리하고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경찰관들이 (곳곳에) 배치됐던 핵심 이유는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들이 일방 통행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이 모습이 마치 일방통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