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 다시 보니 경찰이 피의자 엉덩이 걷어차…징계 요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의 엉덩이를 걷어 찬 정황을 확보하고 경찰에게 징계를 요구한 사건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7일 대검찰청은 2022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 사례, 인권보호 관련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김은미 지청장과 이형우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불송치 기록 검토 과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의 엉덩이를 걷어 찬 사실을 파악,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했다.

김 지청장 등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출동 경찰관, 목격자 등 진술 청취, 출동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종합한 결과, 경찰관이 피의자의 엉덩이를 걷어 찬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서에 경찰관에 대한 수사심의관 면담 및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고 청문감사인권관에 감찰도 의뢰했다. 경찰은 경찰서장 명의로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식 대구지검 인권보호관과 홍종기 수사관, 황윤자 실무관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적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의한 조사·신문이 보장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정 인권보호관 등은 관내 경찰서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업무 연락(공문)을 보냈다. 이후 검사실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해 수사했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후 심리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북부지검의 서인선 인권보호관과 김영길 수사관, 전순자 실무관은 자해 우려가 있는 도기 변기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해 수감인의 자해가능성을 차단했다. 장시간 교도관실에서 대기하는 수감자들을 위하여 직원들 도서 81권 기증·배치했다.

부산지검의 인권보호부 이만흠 부장검사는 유관모·박가희 검사는 지난 7월 인권보호부 소속으로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비송업무 전담 수사관을 지정했다.

이 부장검사 등은 지난 8월23일에는 대포통장 개설·유통 목적 설립 유령법인 56개를 발굴, 전국 12개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 일괄 청구했다.

같은해 10월12일 종선고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취소 심판 청구했고, 이 사건은 인용됐다.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했고,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직권 출생신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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