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남북 핵균형 전환 강조…"NPT 탈퇴할 수도"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권에서 최근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입으로만 외치는 확장억제 정책이 과연 핵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실효성이 있나"라며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도 남북 핵균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1991년 노태우·김일성이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김일성의 기만 술책에 놀아난 노태우의 바보 같은 선언"이라며 "김일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나섰고, 노태우는 그때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어 "한반도 전술핵 철수를 노리고 한 김일성의 기만책에 노태우가 놀아난 것"이라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북은 핵무기 고도화·경량화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의 핵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는 핵 강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 "민주당은 아직도 30년 전 노태우처럼 평화 타령만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는 종북주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프랑스 드골은 '미국이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라 물으면서 나토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했다"며 "독일은 미국을 향해 핵 개발 위협을 하면서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는 자위를 위해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나토식 핵 공유는 NP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핵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북아는 유럽보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더 많다"며 "국가 안보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후손들에게 북의 핵 공갈의 노예로 계속 살라고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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