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감 '청와대 개방' 공방...최응천 청장 "보존방안 연말까지 마련"(종합)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과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를 개방한 이후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전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청와대 개방과 관련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이 과도한 수의계약과 혈세 투입 등을 지적하자 여당은 역대 정부들이 지키지 못한 국민과 약속을 윤석열 정부가 해낸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내 잔디밭에 미러볼을 갖다 띄워놓고 청와대 개방 백일 기념으로 9300만원을 써버렸고 다시 철거했다"며 "금년 예산 1조원이라는데 지금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부처 예산안 중 청와대 문화재 보전관리 예산 4억 200만 원 삭감에 대해 "문화재청이 본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청와대 관리청장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전관리 예산 삭감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마땅하지 않나, 물러서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청장은 "기본적인 조경 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산출해 삭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청와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예산은 연말까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로드맵에 따라 다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패싱'을 당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7월에 문체부가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없이 대통령에게 청와대를 미술관 전시장등 복합 문화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하자 문체부가 청와대 관리하는 문화재청 패싱한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총장이 패싱 당한 게 아니라 본래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청와대 관리청장이 되려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청장은 "문화재청 나름대로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핑계를 대며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느라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 공관을 뺏어 대통령 관저로 만드느라 리모델링 비용으로 122억원을 사용했다"며 "공간이 부족해서 영빈관을 새로 짓는다고 졸속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민 분노만 불러일으킨 후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첨단 보안시설은 물론 벙커 관저까지 모든 시설 갖추고 역사성까지 있는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를 개방하며 문화재청이 50억 원의 예산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호 가목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각별히 긴급한 사유'에만 해당한다"며 "현장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입장 게이트 등이 각별한 시급한 사유냐"라고 추궁했다.

최 청장은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경쟁에 붙일 여력이 없거나, 경쟁에 붙여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한 행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청와대가 개방 5개월 만에 200만명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명소가 됐다며 야당 공세에 대응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는 전 국민이 찾고 즐기는 장소가 됐는데, (야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와 예산 발목잡기 등을 통해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비지정 문화재 돌봄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235건의 문화재가 취소됐는데, 이 중 94%인 221개가 경기도 소재"라며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문화재청이 경기도의 '현금지급기' 역할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220여 개의 문화재에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며 "이 인력비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예산 중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청와대 건물·시설관리와 시설·기계설비 운용, 시설물 유지보수, 청와대 입장관리 및 관람 안내 등 필수적"이라며 "야당의 주장처럼 혈세가 과다하게 투입된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제대로 활용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문화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문화재청 역할은 후속 사안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과 이를 실천하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최 청장은 "연말까지 여러 가지 활용 계획과 함께 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야당에서도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만 졸속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하는 것"이라며 "(문화재를) 활용할 때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11월에 자문 결과 나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왕릉뷰 아파트도 문화재청의 부실 행정에서 기인했다고 하는 건 다 같은 의견인 것 같다”며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김포시에만 통보하고 서구시에는 모르는 상태로 지어졌다. 국가지정문화재 113건 중 2주 전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킨 건 1~2건. 111건은 지키지 않았다. 47건은 아예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보고도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현장 인력과 인천 서구에서도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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