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역화폐·일자리 예산 삭감 논란 반박…"국회 증액 가능성 없어"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노인·청년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등 각종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는 11일 '2023년 예산안 관련 언론 관심 사업 백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예산실 국장 4명이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를 받았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랏돈으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초 지역화폐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인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후 2018년에는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국고가 투입됐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고 지원액이 대폭 증가한 바 있다.

사업 성격상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사업이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내년 지방교부세는 75조3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0조2000억원 늘어난다. 또한 지자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2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간 역차별 문제도 있다. 경기, 인천 등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들이 발행 규모를 늘려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국고 지원 할인 비용 가운데 32.6%가 수도권에 배분됐고, 경기도(1266억원)는 강원도(214억원)의 5.9배, 제주(103억원)의 12.3배를 더 받았다.

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상품권의 효과는 지자체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자체 고유 사업으로 판단한다"며 "쟁점이 되는 것은 10% 할인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인데,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축소와 관련된 해명도 이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 지원 직접일자리(보건복지부), 고령자 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을 포함한 내년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도 720억원 증가한다.

다만 단순노무 위주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6만1000개를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환경 개선, 공원·놀이터 등 공공시설 관리 등과 관련된 일자리가 주로 포함된다.

이런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지난 5년간 재정 지원을 통해 2017년 35만2000개에서 2022년 60만8000개로 2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고용장려금 일자리를 각각 3만8000개, 5만2000개 늘려 일자리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참여자 가운데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60대는 고임금·고부가가치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유도하고, 민간 근로가 가능한 60~70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민간기업과 연결해주는 식이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고용률은 1위지만, 노인 빈곤율도 1위"라며 "이는 일자리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내년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이 4조3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조1000억원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1조→2000억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5000억원→400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내년 6375억원으로 올해(1조3099억원)에 비해 반토막 났다. 사업 대상인 20~29세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청년 고용률도 최근 개선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박금철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내년부터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16조9000억원) 삭감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 평균치(16조8000억원)와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면서 대폭 증가한 임대주택 예산을 정상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한시 도입됐던 1조9000억원 규모의 공공전세 사업이 종료되면서 예산 축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공주택(임대+분양)을 100만 가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5년(약 80만 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김동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공공임대의 경우 매년 10만호를 공급하면서 비정상 거주자에 우선 배정할 것"이라며 "공공분양은 건설원가 수준인 시세 70% 이하로 공급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 여건도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설정하고, 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저금리 모기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안상열 국장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은 집무실 이전 관련 496억원과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한 금액"이라며 "나머지 부대비용은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를 들어 용산공원 개방은 2020년 8월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었고, 합참 이전 문제는 전시와 평시 지원 체계 일원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기 때문에 이번 용산 이전으로 발생한 예산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미군 잔류부지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에 따라 한미 간 협의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빈관 신축 문제는 철회됐기 때문에 이전 비용으로 보기 힘들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과 입장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