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육과정 총론 공청회…'민주시민' 등 쟁점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최상위 지침 격인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8일 오후 3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 앞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정책 연구진에 전달해 개정 총론에 반영할지 검토했다.

국민소통 채널에 올라온 주요 의견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 권리 이해를 위한 '노동교육'을 교육 목표에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과정 시안에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이 삭제되고 민주시민교육이 축소됐다며 진보 성향 교육계가 집중적으로 요청해온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책 연구진은 초·중등 교육이 나아가야 할 공통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총론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현재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과학고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 과목을 축소해 편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연구진은 다른 계열 특목고와의 형평성, 선행학습 분위기 조성 우려를 고려해 현재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보과목 시수 기준을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에서 '편성·운영한다'로 바꾸자는 요구 역시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 및 학교자율시간 운영 기준을 고려해 현재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속적인 논쟁을 고려해 공청회와 2차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를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국악 홀대론'이 불거진 음악 교과의 경우, 절충안이 마련되지 못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병기한 시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는 협의체를 통해 쟁점 사항을 조정한 뒤, 행정예고와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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