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해야…지자체 권한 있어야"(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 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정부는 지역에서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시도지사협의회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모여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지방 4대 협의체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빨리 뵙고 싶어 선출 소식을 듣자마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열고자 최선 다하고 있다"며 "지방시대는 중앙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는 지방 분야 국정과제 관련 입법 추진 현황,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 간의 끈끈한 연대 없이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저출산, 지방 소멸 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시대 구현'이고 이를 위해 지방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권한을 나누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구축했다.

지방 4대 협의체 간 협의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가칭)'을 구성해 지방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에서 중앙과 지방의 안건 모두를 발굴하고 조정하는데 여기서 지방 부분의 업무를 쪼갠 것이다. 또 관계 부처에 '지방시대위원회' 설치하는 방안,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시대 실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지역일자리 맵(MAP·지도)'을 구축해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를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또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직무전환과 재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참석한 장관들에게는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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