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번 정기국회, 노란봉투법 입법 마지막 골든타임"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기자 = 정의당은 6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 촉구 정의당 당직 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불법파업 양산법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황건적 보호법, 노조 방탄법 등 온갖 멸칭을 붙여댔다. 손배소를 무기 삼아 하청노동자를 짓밟았던 수십 년에 대한 미안함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죽음이 밀어올린 법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목숨을 끊은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가 생명을 걸고 만든 법"이라며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한 시민의 편지가 불러낸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권이라면 무조건 막고 보는 정부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 주저하지 않겠다. 정의당과 다수 야당 의원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번 정기국회마저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던져진 470억원 손배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로 만들겠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회적 비극과 강압의 굴레를 끊어내곘다. 극한투쟁 없이도 교섭할 권리를 정의당이 반드시 되찾겠다"고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차기 당 대표 후보자들이 동참했다.

김윤기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온 힘을 다해 올해 반드시 만들겠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사용자 재산권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이고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라며 "노란봉투법을 향한 열망이 국회 담장을 넘어 울려퍼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동영 후보는 "손배가압류는 악법 중 악법이고 악습 중 악습이다. 이제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막아내야 한다"며 "이는 정의당 재창당의 중요 관문이 될 것이다. 반드시 제정하고 새로운 재창당의 길을 확고하게 열겠다"고 전했다.

이정미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불법노조 방탄법이라 얘기한다. 방탄법 맞다. 정부의 불법노동행위로부터 헌법 33조 기본정신을 지키는 방탄법이다.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지키는 방탄법이다"라며 "저는 당원들과 똘똘 뭉쳐 거리에서 제정을 위한 사회적 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호진 후보는 "노동자를 살리는데 여야 진영이 어디있나. 국민의힘은 정말로 낮은 목소리, 힘없는 노동자 편에 서 있다면 노란봉투법 제정에 함께 해달라"며 "정의당은 다시 혁신의 길을 나서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첫 일성은 노란봉투법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가 하나되어 반드시 연내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성주 후보는 "노란봉투법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손배가압류 공포에서 벗어나 쟁의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정상화하는 법이다. 민주주의자라면 찬성해야 한다. 저 역시 노란봉투법 제정의 맨 선두에 설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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