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도발 대응 중 '현무-2 낙탄사고' 발생
민주 "국민에 즉각 안 알려…軍, 은폐 의심돼"
"안보공백 심각…사고 후 사격강행 의문이다"
국회 국방위원외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작전의 완전한 실패다. 북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격이었는데,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 떨어진 것"이라며 "오전 1시에 또 에이태킴스(ATACMS)를 발사했다. 이런 사격 계획은 주민들에게 공지가 잘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럽게 생각했다. 오후 11시 화염이 포탄인지, 전투기가 추락한 것인지 궁금해했다"면서 "화재가 났을 당시 신고가 돼 소방서가 갔는데 군이 자체 대응하겠다며 막아섰다는 제보도 있다. 늑장 대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돼 화재가 나고 화염이 휩싸이면 즉각 국민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조직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민주당은 현무-2 낙탄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이후 에이태킴스 발사 등의 작전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대형사고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라며 "국방부와 합참,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총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윤 대통령에게 몇 시에 보고가 됐는지, 누가 보고했는지, 의사결정은 누가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달돼 몇 시에 시행됐고 앞으로 문제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자는 누군지조차도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18전투비행단을 타격한 지점의 바로 옆이 강릉 시내다"라며 "만약 시내 한복판에 떨어졌다면 엄청난 대형 참사였을 것이다. 이런 아찔한 사고에도 오전 1시에 에이태킴스 사격을 강행한 건 안전불감증이다. 국민 안전을 차치하고 대응하는 게 옳은 건지, 그 결심을 누가 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일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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