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도 기업인 대거 소환되나…최태원·정용진·최정우 등 거론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지율 정성원 신재현 하지현 권지원 여동준 최영서 기자 = 올해 국정감사장에도 다수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봉진 배달의민족 창업자 등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증인 명단은 오는 26~27일 각 상임위원회별 또는 여야 지도부간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여야 모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국정 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포항제철소 재해 대책 보고가 있었는데도 최 회장 등 경영진이 묵살했는지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면서 2조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최 회장 증인 신청을 문재인 정부에서 포스코 수장이 된 최 회장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질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복합쇼핑몰 관련 질의를 하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지난 대선 멸공 논란을 추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라이더(배달원) 부당노동 등 문제로 김봉진 배달의 민족 창업자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산자위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초과이익 논란, 탄소중립 현안 등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와 정유사 최고 경영진(CEO)들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대형마크 의무휴업 폐지 등 현안과 관련돼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망사용료와 관련해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도 각각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플랫폼 업체(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 형제들) 대표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려졌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료 문제로, 플랫폼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로 지탄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A 의원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노란봉투법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탄소배출 상위 10개사(포스코와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C&E, 에쓰오일, LG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롯데케미컬)와 중대재해 사업장(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엔씨,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한라,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쌍용C&E, 한솔제지, 삼표산업, 한국철도공사, 포스코, SK지오센트릭) 임원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다만 A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아 아니다. 26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를 블랙리스크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호섭 SCK컴퍼니(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도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 검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호반건설 등 문재인 정권에서 급성장한 중견 건설사 사주와 경영진들이 증인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벌떼 입찰(위장 계열사를 통한 입찰)'과 관련해 이들 중견 업체에 대해 전방위 제재와 택지 환수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칩4(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기업의 영향과 피해를 묻겠다며 4대 그룹 총수를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 외통위 관계자는 "4대 그룹 총수는 (현재) 일반증인 신청 명단에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외통위 또는 산자위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여야간 협상을 거쳐 27일 전체회의에서 일반 증인을 확정한다.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 가상화폐 시장 문제로,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신청한 기업인들이 모두 일반 증인으로 국정감사장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기업인 소환 행보와 대치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기업 회장, 시중은행장, 민간 기업인들을 대량으로 신청하고 채택이 되지 않고, 또 부르더라도 오랜 시간 대기하고 짧게 답변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은 국회가 갑질한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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