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문정부-이재명 때리기' 총력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부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하면서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대출 등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 기업 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서 전세 난민을 만들고 집 한 칸 마련한 사람에게 세금 폭탄을 때렸다"며 "바다에 빠진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불살라졌는데도 도박 빚쟁이고 자진 월북하려다 죽었다며 나라의 배신자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형두 의원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방지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태양광 패널 설치 때문에 국고가 손실된 것뿐만 아니라 전국 산림이 훼손되고 치수마저 위태롭게 했다"고 들었다.

최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는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계획도 세우지 않고 보조금을 무차별로 지급해 쓰레기매립지에 폐패널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독성은 물론 원료 재처리 비용도 비싸다"며 "외국 사례가 분명한데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을 몰랐다면 무지요 무능이고, 그들만의 리그에 돈을 나누기 위해 뿌렸다면 미필적 고의"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제하려는 개정안은 누가 봐도 지난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처럼 특정 감사를 막아 공익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감사원 감찰 업무를 사전에 국회가 통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용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 (민주당에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닌가"라며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모두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게 정치탄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태규 의원도 이 대표를 겨냥해 "죄를 뒤집어씌울 수는 없지만, 죄가 있다면 제1야당 대표라도 덮을 수는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와 공정, 상식,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에 대해 적극 보호에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또 지어야 한다"며 "주요 10개국(G10) 국가인 한국 온 외빈들이 영빈관 없이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다녀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다. 광화문 시대를 열면 영빈관은 어디에 두나"라며 "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광화문 시대를 열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히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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