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등 6개부처, K콘텐츠 불법유통 국제공조로 막는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특허청·경찰청이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수사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6개 부처는 16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어 해외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19년 10월 출범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한류 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민관 정책협의체다. 정부 부처 6곳과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공공기관 8곳, 저작권해외진흥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 단체 18곳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효율적인 공조수사를 위한 우수사례·제도를 공유한다. 민간의 침해 모니터링 현황과 불법 복제 방지 기술도 살펴본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인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제도'에 대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케이팝의 세계화에 따른 음악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네이버웹툰 저작권보호기술팀 서충현 팀장은 '불법유통 웹툰 대응 현황'을 이야기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 열풍으로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의 가치가 해외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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