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0만원·경북 200만원"…소상공인 수해 지원 차이, 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태풍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액 결정과 지급 근거 등 법적 제도가 미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상가당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만 내려진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자체 예산으로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에다 시 추가 지원금 및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더해 소상공인 1인당 지급된 총 500만원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울특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8일 강남 등 중부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28일 당·정이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결정에 따른 조치였으며 서울시 예산 100만원도 추가됐다.

당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정 등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지원 검토 지시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취지다.

서울시 측은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주택과 이재민 지원, 농업·임업·어업·염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사업장별로 어떻게 보상하는지까지 규정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며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힌남노에 직격탄을 맞은 경북 등 피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 구호 기금 200만원은 부족하다,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한 지역 전통시장의 요청을 최근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피해 현장에서 상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며 "상인들은 관련 대책이 늦어질 경우 법령 제·개정 이후에라도 소급 적용해 확대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행안부에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중앙정부 지원금을 거듭 요청한 상황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 오천시장 등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자체에서)200만원을 받아 봐야 도배비 정도나 되지 않겠나"라며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 저희가 지원 방안을 찾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그렇게 지원했더라, 우리도 똑같이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전국에서 최악의 피해를 입은 포항 남구 오천읍 등 수해가 큰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지원이 적거나, 지원금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자연재해에 취약한 입지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온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금 액수와 예산 투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미뤄온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포항시의 한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겪어보지 못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원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며 "재난 관련 법령이 제·개정된 지 오래돼 비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관련 업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재난 관련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지자체와 피해 상인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태풍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창호 포항전통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가 행안부와 중기부 등 여러 부처에 연계돼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일원화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