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 새 총리, 200조원 부담의 가계 에너지비 지원 발표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는 취임 사흘째인 8일 하원에서 일반 가계가 1년 부담하는 에너지비 상한을 2년 동안 2500파운드(2872달러.400만원)로 동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영국은 인플레가 G7 중 가장 높은 10.1%에 달해 있고 가격규제 당국은 지난해 평균 1270파운드던 가계부담 에너지비 평균치(상한)을 올 4월 54% 인상해 1970파운드로 올렸다.

이어 8월 중순 당국은 이를 다시 10월1일부터 3550달러(560만원)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러스 총리는 이 인상 방침을 취소하고 2년 동안 부담 상한선을 2500파운드로 묶는다고 발표한 것이다.

영국 에너지 갸격결정 기관인 오프겜(Ofgem)은 천연가스 및 전기를 가정과 사업체에 공급하는 에너지 기업의 가격요구 안을 보고 이 같은 부담 상한선을 정해왔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낮은 영국이지만 에너지 공급에 유럽연합(EU) 국가 못지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녀 일반 소비자인 가계의 에너지 비용이 1년 새 3배 가까이 폭등하게 되었다.

트러스 총리의 2500파운드 동결은 이미 책정된 3500여 파운드 차액만큼 정부가 대신 부담한다는 것으로 다른 여유 재원이 없는 새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한다. 이미 발표된 가계당 400파운드 보조금까지 합하면 정부 부담이 엄청나다.

이날 트러스 새 정부는 이 같은 동결로 정부가 대신 부담해야될 규모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은 이 동결에 직접 가계 보조금과 세금 감면까지 합하면 트러스 정부의 ''에너지비 경감' 대책이 정부에 1500억(240조원)~2000억 파운드(320조원)의 정부(국가) 채무를 증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보수당의 이전 보리스 존슨 정부는 코로나19 대처 및 지원으로 모두 3100억 파운드의 국채를 냈다. 국채는 결국 국민 납세자들이 갚아야되는 빚인 것이다.

트러스 총리는 이날 에너지비 경감으로 인플레가 4%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원칙을 극대화'하는 '대처리즘' 신봉자로 자신을 알려온 트러스 총리는 보수당 당대표 경선 기간 중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취임한 지 이틀 만인 8일 "즉각적인고 과감한 행동"이 요구된다면서 1000억 파운드(160조원)가 훨씬 정부 부채 증가의 에너지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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