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 작업…'한일 기금안' 배상 가닥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던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재원으로 특정 기금을 통해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의 의견을 대부분 경청했다고 판단, 정부안 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3차 민관협의회 회의까지 대위변제에 선을 긋고,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정부와 별다른 논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5일 4차 민관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을 사용한 배상 금지'와 함께 양국 기업들의 기존 재단을 통한 별도 기금 마련에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등 판결 이행 주체와 재원에 대해 의견을 구체화했다.

이행 주체로 정부와 신설 재단·기금, 혹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같은 기존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거론됐는데, '기존에 설립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도 정부 예산을 통한 배상의 경우 회의에서 이미 수차례 부정적 의견이 나왔고, 일각에서 제안한 '국민 성금'은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데다 모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워 한일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대위변제가 비교적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회의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결정했을 경우, 정부에서 '기여를 환영한다' 등 어느 범위의 표현까지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 지도 쟁점으로 거론된 점을 비춰봤을 때 정부안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단 해석도 나온다.

'일본통'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 역시 한일 기금의 자발적 기금을 통한 피해자 배상 방안을 제안하고,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선제적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일본 측의 호응 여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당국에 거듭 '성의 있는 호응'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면 검토해 나서겠단 뜻으로 읽힌다.

외교가는 양국 간 협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본 측이 과거 초기 협의 때는 현금화 회피 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교환할 여지가 더욱 열렸단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느낌으로는 일본 측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과의 주체나 방식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민관 차원에서 어떤 수준이 바람직한지 얘기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며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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