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공론화에 시민단체 반발…경기도 공론화추진단 "명칭 변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민선 8기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선정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수원·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도는 선정된 의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 핵심 내용으로 제시한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을 민관협치위원회 첫 공론화 의제로 정했다.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 등을 기준으로 ▲수원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권익확보방안 등 3가지를 심의한 결과 김 지사가 제안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수원·화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의제 선정 절차를 비판하고 나섰다.
 
회의 당시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의제 설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회의 내용과 달리 '이전'을 포함해 의제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3개월 만에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공론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론화 의제 선정 권한이 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은 반민주적인 절차라며 민관협치위원회가 도지사의 공약 추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자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접근하지 말고 경기국제공항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본인 제안인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의제를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의제 선정 철회와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의제 선정에 앞서 이미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론 의제 설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론화사업을 악용하는 것이라 판단해 행동에 나섰던 것"이라며 "지사가 의제를 최종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 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공론화 의제 설정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등을 완화할 대안을 찾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지난 1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원 군 공항 이전'이라는 의제 명칭을 '경기도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변경했다.

연말까지 도민여론조사·전문가 토론회·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론화는 중립적 위치에서 갈등 사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이나 도 역할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다. 군 공항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법, 갈등 완화 방법을 충실히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이번 의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의제가 아니다. 군공항특별법상에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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