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이전 예산 확대에 "민생예산 뒷전"

기사등록 2022/09/01 11:57:50

최종수정 2022/09/01 14:02:41

박홍근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

위성곤 "정확한 예산·계획 국민보고해야"

김의겸 "변기 교체 비용 2000만원 확인"

김병주 "합참 이전 등까지 1조원 넘을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늘리고 있음을 지적을 쏟아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고 바꾸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원을 초과해 예산 조정을 통해 최소 37억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 민심은 아랑곳 없이 나라 빚만 키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도 더 줄였다.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 "론스타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단초를 제공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세들은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현재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계획보다 300억원이 더 들었다고 한다. 국방부 이전까지 합하면 조 단위까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늘리면서 서민 예산은 아무런 고민없이 삭감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부대표는 "민생은 허울 뿐이고 온통 대통령실 이전에만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정확한 예산규모를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야금야금 늘릴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과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부대표는 "민생예산 삭감한 돈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한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정부여당이 외치는 민생에 진심 담겨있길 바란다"고 보탰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이 맡게 된다. 26일 오전 윤 대통령의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소방차 등 각종 차량이 보이고 있다. 2022.08.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이 맡게 된다. 26일 오전 윤 대통령의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소방차 등 각종 차량이 보이고 있다. 2022.08.26. [email protected]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종 관저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영장이 있다는 건 근거없는 풍문인 것 같고 2000만원 짜리 변기, 그게 예산에 잡혀있었다는게 공개됐다. 변기 교체 비용이 2천 몇 백만원이라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애초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걸 훨씬 뛰어넘는 이사 비용이 나오고 있지 않나. 어제 원래 496억원이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관저, 이런 것들을 다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300억원을 추가해서 쓰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걸 보고 놀랐던 건 예산을 전용해야 되니까 어디에선가 빼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의경들 급식비가 11억원인가 하는데 그걸 관저 공사, 이사 비용으로 쓴다더라. 의경들 밥그릇 뺏어가서 고급 변기를 사용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한 예산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배가 들어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이건 496억으로 어림도 없다. 결국 조 단위가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제 말이 입증되고 있다. 사실 엄청나게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선 합참 이전 비용으로 합참에서 제시한 것은 2980억원이다. 본 건물 짓는데 2980억원으로 현재 TF에서 추산했고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도 이걸 인정했다"며 "본 건물만 짓는게 그거고 거기 합참의장 공관을 또 지어야 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을 했다. 그것만 해도 3500억원 이상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 잔류 기지를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라서 드래곤힐 호텔 등을 우리가 지어줘야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했다. 이것도 한 3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국방부도 뭔가 하면서 다섯 군데로 흩어 놨지 않나. 그러니까 업무가 안 된다. 이제 다시 모으겠다는 건데 이를 위한 별관 리모델링에 193억원 이상 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중요한 것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마스터 플랜이 없다"며 "그러니까 예산 추계가 안 된다. 몇 개 큰 덩어리, 합참 이전하는 것, 미군 잔류 기지 이전 이런 큰 덩어리만 해도 이미 1조원 가까이 예산이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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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실 이전 예산 확대에 "민생예산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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