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보험비교 서비스 할 수 있다…보험업계는 반발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온라인플랫폼사(빅테크)에 보험비교 서비스를 허용하자, 보험업계에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이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운영 후 제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보장범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했다. 예컨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빠졌다.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CM(Cyber Marketing·다이렉트상품·온라인전용상품)용 상품뿐만 아니라 TM(Tele-Marketing·텔레마케팅)용, 대면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궁극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양 보험협회가 2015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험상품 가격비교 플랫폼인 '보험다모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광고비)'가 발생하는 중개플랫폼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CM상품을 비롯해 방카저축성 상품,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비교해 안내하고 있다. 방카저축성 상품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저축성 보험상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때도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 이후 택시기사와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올려 받았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 수수료가 10~15%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 표면적으론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유통 과정이 늘어남으로써 부가세가 하나 더 붙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CM상품뿐만 아니라 TM과 대면 상품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업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조치라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CM상품은 카드사 제휴 같은 마케팅 비용 등은 포함돼 있지만 설계사 수수료가 빠져 있다. 그만큼 TM·대면용의 비슷한 구조를 가진 상품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CM상품은 설계사들 수수료가 빠져 있어 TM이나 대면 상품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이라며 "그래서 온라인 비교 서비스를 하더라도, CM 상품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험사들이 했던 것이다. TM·대면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이들 상품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보험업계는 자사 플랫폼과 비교할 수 없는 MAU(Monthly Activity User, 월간활성이용자수)를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이들에 보험업계가 종속될 것을 우려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차후에는 온라인플랫폼사에서 판매량을 근거로 전용 상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용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보험사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혁신성 등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10월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날 "특히 보험대리점(GA) 업계와 설계사들이 영업 침해, 소득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와 소비자들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상품의 경우 비교·추천만 우선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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