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청구. (사진=주민e직접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 주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요구하며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이용해 직접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양평군은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준비해온 만큼 주민조례 청구를 추진 중인 주민들과 협력해 연내에 시민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양평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처음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은 가입된 지자체 주민들이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을 당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지자체는 양평군을 비롯해 몇 곳에 불과하며, 실제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조례조차 없는 지자체는 양평군이 유일하다.
시민안전보험 대신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기는 하지만, 개인보험이 없는 주민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에는 양평지역 한 시민단체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활용해 시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청구 사유를 적었다.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평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청구가 검토를 거쳐 군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1521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현재 서명자는 133명이다.
양평군은 주민조례 청구가 절차상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부터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인 측과 협력해 연말까지 군민안전보험 조례를 직접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평군 인구는 12만2000여명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연간 1억5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32개 보장항목 중 기본 항목과 감염병 사망 위로금, 농기계 상해·사망 등 지역 특화항목 16개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민조례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주민들과 접촉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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