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섬 절반 여객선 없어…'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행을"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지원 여객선 공영제를 조기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섬발전연구회와 한국섬진흥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주제로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과 노창균 목포해양대 해상운송학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일 단장은 해양교통 소외 도서 제로화를 위해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 보조 항로의 공익성 강화, 대중교통화와 미래화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노창균 교수는 “해양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운항을 위해 수차례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으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아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섬발전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 당연시 돼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윤 한국섬진흥원 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이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은 섬 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장성이 떨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 체계까지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안 여객선 시장의 실패는 연간 여객선 이동인구를 비추어 볼 때 예견되는 일이었다는 시각이다.

국가 보조항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결손금 발생을 보존하는 수준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은 섬 주민 교통지원을 위해 최근 6년 간 170억을 지원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토론자들이 강조했다.

지난 2020년 4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전국 유인섬 460여곳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여곳에 달한다.

서 의원은 “연안여객선 공영제와 해상교통 소외 도서 제로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섬 주민 삶의 불편사항 개선뿐 아니라,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조기 실현시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섬에는 교통·의료·복지·교육·치안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 중 교통은 육지에 비해 가장 불리한 여건 중 하나”라며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본격적인 연구, 진흥사업들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