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尹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추석 전 정부 비축·농협 계약 물량 풀 것"
"쌀 격리로 8500억 손실…수급 균형 지원"
"2027년까지 밀·콩 물량 3개월 비축 목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추가 강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기준 농작물 피해는 232㏊ 정도인데 대부분 벼 침수 피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축산물 물가와 관련해 "추석을 정점으로 농산물 물가는 대폭 내려가고 축산물도 하락할 것"이라며 "추석 전 성수품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순리대로 하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7.7% 올랐다. 배추(72.7%), 오이(73.0%), 상추(63.1%) 등 채소가격이 25.9% 급등하며 농산물 물가는 8.5%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도 전년보다 6.5% 뛰었다.
다음은 정 장관과 일문일답.
-이번 폭우 피해로 농산물 출하에 차질을 빚어서 농산물 물가가 더욱 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추석 성수품 수급 대책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가.
"오전 10시 기준 농작물 피해는 232㏊ 정도인데 대부분 벼 침수 피해다. 요즘 채소는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데 지금 주로 재배되는 게 배추, 감자, 무 세 가지 품목이다. 현재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추가 강우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과일도 현재까지 특별한 피해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습한 상태에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무름병이 발생할 수 있다. 비가 그치는 대로 영양제, 상황에 맞는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 작황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해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감자,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주요 품목은 정부가 상당 부분 비축을 하고 있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배추 7만8000t, 무 7만t이 있는데 상황을 봐서 추석 전에 적극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당히 강화된 14개 추석 성수품 품목 수급 대책도 곧 발표하겠다. "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는 어느 수준인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선으로 가는 게 목표다. 그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추석을 정점으로 농축산물 물가는 하락한다. 집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명절 선물도 주고받지 않느냐, (추석 명절이 끝나면) 굳이 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장의 수요가 줄어든다. 추석 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순리대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일정 역할을 하겠다."
-쌀 과잉생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쌀 생산량 조정 계획은.
"올해 쌀을 37만t을 격리하면서 정부가 쓴 돈이 9000억원이 넘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쌀은 2~3년 있다가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공급된다. 이럴 경우 실제 손실액은 8500억원이나 된다. 애초에 쌀 가격이 시장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생산만 됐다면 쌀값이 떨어질 리도 없고 정부가 수천억원의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정부가 분질미를 생각한 거다. 분질미는 가루로 된 쌀이기 때문에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어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 또 분질미는 모내기가 6월 말 이뤄지기 때문에 밀하고 이모작이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논에서 다른 식량작물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매년 평균 20만t의 쌀을 격리하면서 6000억원을 들이는데 이를 절약할 수 있다. 절약한 돈의 20~30%로 쌀 수급 균형을 맞추는데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업무보고에 낙농산업 개편방안이 담지 않은 이유는.
"낙농산업 개편은 정부 내에서 기본 방향이 이미 설정돼 있다. 선진국과 경쟁하거나 국내에서 소비하더라도 우리 물량을 지키면서 제대로 낙농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낙농가를 위해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 이미 (용도별 차등 가격제) 체계로 가야 한다고 합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공익직불금 확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 있는가.
"2017~2019년 논 지역 농사에 대해 신고를 안 한 경우는 지금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그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농을 2027년까지 3만 가구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장기 임대 스마트팜도 이에 맞춰 공급되는가.
"스마트팜만 관련된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다. 정부가 영농정책자금도 주고 스마트팜도 교육하면서 임대해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겠다. 청년 농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만들어 9월에 발표하겠다."
-밀과 콩 비축을 늘린다면 몇 개월분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식량작물 2개월분 비축을 권장하고 있다. 쌀과 콩, 밀의 비축을 확대해 2027년에는 식량작물 3개월분 비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의 비축 목표와 유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