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첫 제정 경기교육청, 임태희 체제 교권지키기

기사등록 2022/07/28 17:11:14

28일 일선 교사·학교 관리자·교원단체 초청해 소통토론회

임태희, 토론회 의견들 조직개편 시 적극반영 의지 표명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권침해 대응과 교권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경기교육 소통토론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2022.070.28.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권침해 대응과 교권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경기교육 소통토론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2022.07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시동을 걸었다.

6·1지방선거에서 교권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잇따른 교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자 취임 한 달 만에 일선 교사와 교원단체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조원동 도교육청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제1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선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을 비롯해 국내 3대 교원단체(경기교총·전교조·경기교사노조)가 참여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교원을 위해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 교육청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화성 매송초등학교 김용직 교사는 “학교현장에서는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동료교사는 남의 일로 대하고, 학교 관리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모든 교사가 교권 침해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수업권과 생활지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며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지시에 불응해도 전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것을 걱정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정으로, 학부모과 학생에 의한 인격적 모독, 학습권 침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류선실 판교중학교 교감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쉴 수 있도록 강사인력풀이 있어야 한다. 수업을 교환하거나 보강 처리를 했을 때 다른 동료교사에게 전가될 부담을 생각하면 교사들이 쉴 수가 없다”며 “더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사는 교원 침해 발생 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이를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대표상담번호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학 경기교총 교권정책국장은 “학생의 과격한 행동 발생 시 교사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기록부 등재 등 실질적인 대책을 법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경기도 면적이 넓은데도 교권보호센터가 3곳에 불과하다. 25개 교육지원청마다 이를 구축해야 한다”며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책임감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 교권침해 전수조사를 통해 부처를 넘나드는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교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그에 맞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아 학교현장이 병 들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두려움을 떠는 학생이 발생해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생과 도망치는 것뿐이다. 악성민원에 대한 책임은 모두 선생님 개인의 몫”이라며 “법적으로 학생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 가능한 범위를 정해 교권침해 사각지대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교육권 강화의 일환으로 교권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야 하는데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를 기반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받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원을 선도해나간다고 하면 중요한 좌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선 교사와 학교 관리자, 국내 3대 교원단체를 모두 초청해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이러한 토론회를 마련한 데는 교권에 대한 임 교육감의 관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당시 교권 강화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교권 강화 및 교원 사기 진작 정책으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원치유센터 설립 ▲교원·행정직·공무직 간 업무 재정립 통한 갈등 해소 ▲담임수당 인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상담교사·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 확충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등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취임 전날 경기 수원에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린 교사에게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분명 경고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담임교사 등에게 욕설을 내뱉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교사들은 경기교사노조에 해당 사안을 알리는 한편, 학교 측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같이 임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데는 해마다 증가하는 교권 침해 건수를 보면 그 이유가 납득이 된다. 도교육청이 접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16년 465건에서 2017년 495건, 2018년 512건, 2019년 663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교사와 교원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교육현장 중심은 선생님이 돼야 한다”며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보고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인데 교육현장 실태는 이러한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힘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향된 정책이 아닌 균형을 통해 학교와 교실 안에서 교사 인격을 존중하면서 특정 학생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찾을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권 보호 확립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현장 교사들의 많은 의견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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