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전 54일째 원구성 타결…과방위·행안위 '1년씩 교대' 묘수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공전 54일째인 22일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다.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며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여야 협상 쟁점에 올랐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며 맡기로 했다.

과방위원장은 내년 5월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같은달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반대로 행안위원장은 내년 5월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그달 30일부터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상 원내 제1정당이 맡아왔던 운영위와 법사위를 내어주고서라도 과방위와 행안위 사수 의지를 피력해왔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 등 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종용하고 있었던 것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취재진을 향해 했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현 정권 들어 공공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과방위 몫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행안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30여년 만에 경찰국 신설을 시도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지키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는데, 두 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당이 격년으로 맡기로 하면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쟁점이 됐던 것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부터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고, 올 들어 검수완박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활동해왔던 만큼 양당은 사개특위 내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견제를 이어왔다.

당초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구성은 6(민주) 대 6(국민의힘) 대 1(비교섭단체)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역시 위원장직을 내줄 수 없다며 5(민주) 대 5(국민의힘)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정수는 12인, 민주당 6인과 국민의힘 6인으로 결정됐다.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은 민주당에 내어주더라도 표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 1인의 몫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리 밝혔듯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기 위한 일종의 딜로 보인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정수는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정했다.

앞서 사개특위를 구성을 놓고 다퉜던 양당이 하나씩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권한 조정, 교육감 선출 방식, 연동형 비례대표, 지역당(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키로 했다.

원 구성 협상은 일단락 됐지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 뒤에도 이러한 합의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원 구성 합의가 미뤄지던 공전 국회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 尹정부의 사적채용 논란, 서해공무원 피격 및 북송 어민 논란 등으로 공방을 이어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타난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 등을 놓고도 해법 차이를 보이며 충돌을 이어왔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제39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거, 예결위원장 선거,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임명승인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개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건과 정개특위 구성, 연개특위 구성 등의 안건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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