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전임시장 추진 시책사업 전면 재검토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전임시장인 곽상욱 시장 재임기간 동안 추진돼 온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이권재 시장 취임 이후 시 재정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선심성 행사와 퍼주기식 지원 등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초긴축재정 예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시 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해 이를 알려드리고 긴축재정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산시는 협소한 지정학적 여건과 부가가치창출 사업체 부족 등으로 자립적인 재정상승이 어렵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우위에 있는 재정구조임에도 사회복지부문에 47%의 비용이 투입돼 탄력적 재정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과 부산동 롯데쇼핑 펜타빌리지 등의 대규모 기업 유치 무산 이후 부가가치 창출기업 유치 난항으로 세입확장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시의 재정구조를 외면한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시 재정이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같은 재정위기에 놓은 원인이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신규투자와 민간위탁사업 등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시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인력운영에 있어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기준인건비 비중은 13%의 높은 수준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182억원이나 초과되는 금액으로 향후 재정운영의 심각한 위기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는 2026년 가용 재원 부족으로 재정위기에 당면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7기에 추진·계획된 대형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3720억원에 달하는 13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상태"라며 "사업 및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한다면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오는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과감히 재정비하고 유휴 재원을 핵심 분야에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세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유사·중복 사무 및 기능을 통폐합키로 했다.

이어 대형 축제 및 문화행사를 통폐합하는 한편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 등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선심성 지원과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시 내부 공무원 인력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전면 쇄신을 위해 인력의 재배치와 세분화된 기구의 통폐합을 기조로 한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그간 보류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으로 예산 투입에 있어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낭비성 예산집행은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재원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해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100년 대계 오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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