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배전노동자 "한전 협력사 불법하도급 만연" 고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4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한국전력 협력업체 내 만연한 불법 하도급 실태를 폭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한국 전력은 이미 불법 편법 하도급 실체를 알고 있다. 한전이 협력회사들의 불법 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전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 자체 조사 자료를 근거로 "광주·전남 지역 불법 하도급 비율은 58%이며 하도급 공사 금액 원가는 65%가량이다"며 "광주·전남 지역 업체 중 절반 가까이가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 전기 업체는 낙찰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직원들을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하청업체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등 전기공사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 불법 하도급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이윤을 착취하는 불법 하도급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불법 하도급에 있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배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광주경찰청 민원실에 불법 하도급 연루 의혹이 있는 지역 내 전기공사업체 A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는 임금·노동 조건 개선, 하계 유급 휴가 3일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로 총파업 40일째를 맞았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내 배전전문회사 67곳에 대해 인원·장비 등 현장 전수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 하도급 의심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가 주장한 한전 사장 대국민 담화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과거 사법기관에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 행태를 분석한 내부 보고서를 인용, 노조가 편파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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