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재정 대안 TF 제안"…박순애는 "소통·협력"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경록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1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 환경부터 교육 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과 지난 5일 취임한 박 부총리와의 첫 상견례 자리다.

앞서 지난 7일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재정 확충에 쓰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고 박 부총리에게 대안 마련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도 "교육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 마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발의, 기초학력 향상과 노후 학교 개선 등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등 교육 현안들에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현재와 미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 비전과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부총리는 교부금 문제와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소통과 협력"의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박 부총리는 "언론에서는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하면서 서로 다름을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 간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SW·AI 교육 강화, 기초학력 제고, 돌봄 강화 등 많은 과제가 교육감들의 공약과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더욱 위대하게 발휘하는 정책과 행정을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며 "교육부 또한 전국의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미래교육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박 부총리는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교육감협의회는 미래 교육 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 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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