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경수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최소 30년 내다봐야"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 인구 감소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인구 정책은 무의미합니다. 인구 정책은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3월 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개소한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수 센터장은 11일 '인구의 날'을 계기로 뉴시스와 인터뷰하면서 "인구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인구정책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시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인구정책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소 이후 센터는 부산연구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시의 신규 인구정책사업의 추진방향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부산시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면서 "개소 이후 3개월 간 시 인구정책팀과 협의해 뽑은 연구원 2명과 함께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인구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영향평가는 인구정책의 계획과 시행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인구 규모와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다.

센터는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한 '제1차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된 105개 사업 중 6개 분야(▲청년 ▲축소사회(학력인구 감소·지역소멸) ▲초고령 ▲균형포용(성별·다문화) ▲가족 ▲일자리)별 28개 사업을 선정한 후,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부서별 자체 진단을 거쳐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시의 28개 사업에 대한 문제점·개선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오는 9월까지 부산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6명의 센터 자문단이 평가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부산의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2032년 이후 부산의 인구는 인천에 추월을 당하게 된다"면서 "2044년 부산의 인구는 30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센터장은 "2040년에는 영도구와 서구, 동구, 중구, 금정구의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비중이 총 인구의 50%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해 지역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정의 수요도 증가해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의 인구 증산 해법에 대해 김 센터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도시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이 높은 일본은 도쿄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 창업,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300만엔(약 28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동아대 도시계획학과(공학사), 부산대 환경계획학과(공학석사)·도시공학과(공학박사)를 졸업한 후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위원, 부산발전연구원(현 부산연구원) 지식정보팀장·경제교육센터장·신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센터장직과 함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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