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6000여 농가 대상…적발시 총수령 금액의 10% 감액
농관원 경기지원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2022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금 17개 준수사항을 지난 1일부터 점검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오는 9월15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신규 직불금 신청 필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폐경이란 미관리 및 방치 또는 관목 자생, 콘크리트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상태를 말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다만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되는 점을 고려해 차질 없는 점검에 주력한다.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경기도 10만6000여 농가(약 9만 ha)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특히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연말에 총수령 금액의 10% 정도를 감액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 온라인,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운영 중인 가운데 농관원에서 전화를 자동으로 발신하면 농업인이 수신하여 5분여간 교육 음원을 청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경영 직불팀(031-470-2923)에서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