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퇴역군인들, 플로리다 기반 소송…전국 단위 통합
활성사례만 10만여건…추후 10만여건 더해질 수도
![[AP/뉴시스]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딩 플로어 화면에 나타난 제조업체 3M(쓰리엠) 로고. 2022.06.2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29/NISI20200129_0016027367_web.jpg?rnd=20200129025630)
[AP/뉴시스]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딩 플로어 화면에 나타난 제조업체 3M(쓰리엠) 로고. 2022.06.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미국의 장비 제조업체 3M(쓰리엠)이 군용품으로 납품한 귀마개로 인한 배상 위기에 몰렸다. 소비자가 1만원이 안되는 귀마개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쓰리엠이 퇴역 군인 소송에 이어 군납 귀마개를 둘러싼 법원 명령의 합의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0만명 이상의 미군 참전용사는 쓰리엠에 군납 귀마개 결함으로 인한 청력손상을 입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귀마개 한 쌍을 구입한 비용은 7.63달러(약 9800원)지만, 소송으로 인한 합의 또는 재판에 따라 처리해야 할 비용은 수십억 달러가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를 기반으로 시작해 전국 단위로 퍼져 통합됐다. 10만7000건의 사례가 있으며 신고수수료를 납부하고 다른 조처를 할 경우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추가 사례는 12만7000건이다.
쓰리엠은 귀마개가 군인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의도된 대로 사용할 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 정부 계약자 방어라고 알려진 법적 보호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공급자가 정부 요청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쓰리엠 측 변호사인 에릭 러커는 쓰리엠 귀마개가 계속 새로운 버전을 내놓았고 미군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제품은 정말 효과가 있다. 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사 브라이언 아일스톡은 군인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후 청력 손상과 이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쁜 귀마개다. 대부분의 배심원은 증거를 보고 손해배상을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처음 군에 입대할 때 청력검사를 받고 이후 연례검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청력 손상 여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군인들의 청력 손상이 귀마개 결함 때문인지, 귀마개를 충분히 착용하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인지 여부다.
앞서 쓰리엠은 2018년 7월 결함을 밝히지 않고 군에 귀마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91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쓰리엠은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도 부인했다고 WSJ은 전했다.
쓰리엠에 따르면 미군과 다른 군부대는 2000년대 초부터 2015년까지 약 3200만 달러 상당의 귀마개를 구입했다. 지난해 쓰리엠의 총수익은 353억6000만 달러로 알려졌다.
해결이 안 돼도 소송 수수료가 쌓이고 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쓰리엠은 귀마개 소송과 산업용 마스크 관련 오래된 소송에 관한 비용을 6300만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 이 사건들에 대한 법적 비용은 2억4900만 달러였다고 쓰리엠은 밝혔다.
쓰리엠은 다음달부터 귀마개를 사용한 군인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과 법원 명령 관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쓰리엠이 퇴역 군인 소송에 이어 군납 귀마개를 둘러싼 법원 명령의 합의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0만명 이상의 미군 참전용사는 쓰리엠에 군납 귀마개 결함으로 인한 청력손상을 입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귀마개 한 쌍을 구입한 비용은 7.63달러(약 9800원)지만, 소송으로 인한 합의 또는 재판에 따라 처리해야 할 비용은 수십억 달러가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를 기반으로 시작해 전국 단위로 퍼져 통합됐다. 10만7000건의 사례가 있으며 신고수수료를 납부하고 다른 조처를 할 경우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추가 사례는 12만7000건이다.
쓰리엠은 귀마개가 군인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의도된 대로 사용할 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 정부 계약자 방어라고 알려진 법적 보호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공급자가 정부 요청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쓰리엠 측 변호사인 에릭 러커는 쓰리엠 귀마개가 계속 새로운 버전을 내놓았고 미군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제품은 정말 효과가 있다. 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사 브라이언 아일스톡은 군인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후 청력 손상과 이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쁜 귀마개다. 대부분의 배심원은 증거를 보고 손해배상을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처음 군에 입대할 때 청력검사를 받고 이후 연례검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청력 손상 여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군인들의 청력 손상이 귀마개 결함 때문인지, 귀마개를 충분히 착용하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인지 여부다.
앞서 쓰리엠은 2018년 7월 결함을 밝히지 않고 군에 귀마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91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쓰리엠은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도 부인했다고 WSJ은 전했다.
쓰리엠에 따르면 미군과 다른 군부대는 2000년대 초부터 2015년까지 약 3200만 달러 상당의 귀마개를 구입했다. 지난해 쓰리엠의 총수익은 353억6000만 달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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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 안 돼도 소송 수수료가 쌓이고 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쓰리엠은 귀마개 소송과 산업용 마스크 관련 오래된 소송에 관한 비용을 6300만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 이 사건들에 대한 법적 비용은 2억4900만 달러였다고 쓰리엠은 밝혔다.
쓰리엠은 다음달부터 귀마개를 사용한 군인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과 법원 명령 관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