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법상 최고 한도…추가 방안 국회서 검토해야"

기사등록 2022/06/20 12:04:26

최종수정 2022/06/20 16:41:43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유류세 인하 추가 대책에 답변

"유가동향·경젱상황 등 시장 점검, 필요한 조치 내놓겠다"

"환율 수준 언급 자체 부적절…과도한 쏠림 절적히 대응"

[세종=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과 관련해 "(교통세)법 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논의는 국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진행된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발표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관련해서는 여러 대안을 두고 고민했고, 추가 인하 여부 문제에 관해서도 타이밍을 언제해야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시기를 판단했던 것"이라며 "어제가 판단하기로는 (인하 조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추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37%로 지금의 30%에서 7%포인트(p)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휘발유·경유의 ℓ당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21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지금 정부가 할수 있는 법 상 최고 한도 수준을 했기 때문에 다음 논의는 국회서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이고 유가 동향이나 여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물가 영향,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다른 물가 대책이 필요한지 시장상황을 점검해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 정책수단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를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유류세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고쳐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환율 상황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환율 수준에 관해 애기하는거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떄문에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도 "시장에서 불안심리 등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을 때는 관계 당국이 적절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경유가격이 전국 평균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표에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경유가격이 게시돼 있다. 2022.06.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경유가격이 전국 평균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표에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경유가격이 게시돼 있다. 2022.06.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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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인하 법상 최고 한도…추가 방안 국회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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