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 직전 지원금' 금천·관악구…서울시, 재정 페널티 검토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금천·관악구에 대한 재정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천·관악구에서 전 구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천·관악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제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재정적 페널티다.

서울시가 금천·관악구에 대한 페널티를 검토하는 이유는 두 자치구가 시행한 '재난지원금' 정책 때문이다. 두 자치구가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정책이 '선거용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천구, 관악구는 임기 말에 예산을 가지고 포퓰리즘 형태의 선거운동을 해서 실망하긴 했다. 제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금천·관악구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두 자치구 모두 구민들에게 현금 5만원씩을 직접 계좌로 지급했다.

금천·관악구의 재난지원금 정책은 당시 25개 자치구가 모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반대했다. '재정 여력이 없는 자치구는 차별받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이어 박준희 관악구청장도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실시했다.

시의 재정 페널티는 자치구에 나눠주는 '특별교부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일반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균등 분할하지만,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목적으로만 자치구에 배부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분류된다.

시의 페널티가 시행되면 두 자치구가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준 금천구와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5.1%, 19.6%로, 서울시 평균인 29.4%를 밑도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금천, 관악구가 시행한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재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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