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군불 지폈지만…"구체적 비전 없어" 냉담 반응

[서울=뉴시스] 김지현 구무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6일 첫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아 논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소득 양극화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및 이행계획서에 나온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개편안 마련 시기를 못 박은 부분만 달라졌을 뿐이다.

사실상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 기한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표만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수지 계산을 하고 이에 따른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 운용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4차 종합운영계획 보고는 지난 2018년에 이뤄졌고, 5차 시기는 내년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이제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공언했던 점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위원회 구성이나 방향성 정도는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비록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이나 공약에서 밝힌 것에 비하면 구체적인 비전이나 방향 제시가 없어서 개혁에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여야 대치로 한 달 넘게 개원조차 불발된 국회 상황이 있다. 개혁위는 물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논의 파트너가 없는 상태다.

주무부처로서 연금개혁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복지부)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점도 정책 의사결정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리려 한다"고 말해 오는 20일까지인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기한이 지나도 복지장관은 공석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 TF는 김 후보자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가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여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관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 강력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여야가 원 구성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여야 공동으로 의견이 합치돼야 추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둘러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보면 복지부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등 다른 직역연금 부처와 같이 협조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총리실 산하에 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의지를 좀 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날 공적연금 개편과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퇴직연금(IRP) 가입시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납입한도를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상향해 개인·퇴직연금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이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충할 수단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노후소득 양극화 개선 효과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개인연금은 소득 여유가 있는 사람이 드는 건데 세제혜택을 더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지금 연금개혁은 노인빈곤 때문에 하려는 것인데 사적연금은 돈 있는 사람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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