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위원회, 핵과 천연가스의 '녹색 라벨' 반대결의안

기사등록 2022/06/14 22:17:49

녹색라벨…전환기 지속가능 에너지로 분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과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

온실가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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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릐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의회 환경 및 경제 분과위원회가 14일 천연가스와 핵에너지를 EU의 '녹색 라벨'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를 추진해온 EU 집행위원회가 타격을 입었다.

EU 집행위는 올 초 '기후 친화적인 미래' 구축안에 원자력발전의 핵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내 회원국 간에 분열이 일었다.

이날 유럽의회의 두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제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찬성 76 대 반대 62 및 기권 4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내달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서 검토된다. 700여 명의 유럽의회 의원(MEP) 절대 과반수가 이를 반대하면 집행위는 안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녹색 라벨 체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의 투자 유도를 위해 착안되었다. 일정한 조건 아래 화석연료 천연가스와 핵에너지를 여기에 포함시켜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결의문은 "의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동안 핵과 화석 가스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보장 역할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위가 제안한 기술적 선별 기준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규준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위원회는 핵과 가스를 전환기의 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 축소 노력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지 않았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이를 방침이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55%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서 에너지의 '녹색 라벨' 분류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 유도에 꼭 필요하다고 집행위원회는 보았다. 2030년 목표 달성에는 1년 35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린피스 활동가는 분과위 의원들이 "푸틴의 전쟁 기계에 돈을 쓸어담아 주면서 기후를 악화시키는 행위들을 중지시켜" "우크라이나와 한편이 되었다"고 칭찬했다.

EU 27개국은 보름 전 우크라 침공의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로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수입을 90% 금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전쟁 전 27개국은 석유수입의 25%,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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