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 없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차관 및 처·청장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세청장에 지명된 김창기.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3.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05/13/NISI20220513_0018797670_web.jpg?rnd=20220513105721)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차관 및 처·청장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세청장에 지명된 김창기.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발나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이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며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백사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독주이고 오만한 태도는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내부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청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히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의장 선출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고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24일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정부가 독단으로 김 청장 임명은 물론이거니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임명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이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며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백사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독주이고 오만한 태도는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내부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청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히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의장 선출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고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24일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정부가 독단으로 김 청장 임명은 물론이거니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임명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